오세훈 “김포시 서울 편입, 효과와 부작용 신중히 검토”

오세훈 “김포시 서울 편입, 효과와 부작용 신중히 검토”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3-11-01 10:52
수정 2023-11-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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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 예정
“도시 연담화 현상 자연스러워”
“서울시민 삶의 질 향상 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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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입장 밝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도시 발달 과정에 경계 도시와 이어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논의”라며 다음 주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을 시작으로 편입의 효과와 역기능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한 이른바 ‘메가서울’에 대한 입장을 처음 공식화했다.

오 시장은 “도시가 발전하고 확장하면서 주변 도시와 경계가 이어지는 도시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행정체계 개편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도시공학자 패트릭 게데스가 책 ‘진화 속의 도시’에서 처음 언급한 도시 연담화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주변 중소도시와 공간적으로 결합해 거대도시가 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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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들썩이고 있다.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최근 서울 편입에 찬성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모습. 국민의힘 김포을 홍철호 당협위원장 제공
국민의힘이 김포시 등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들썩이고 있다. 김포을 국민의힘 홍철호 당협위원장이 최근 서울 편입에 찬성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모습.
국민의힘 김포을 홍철호 당협위원장 제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메가서울론으로 수도권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기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럴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오는 6일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김포시가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지 들어보고 뜻을 정확히 파악한 후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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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상호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역효과가 큰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서울시의 미래와 도시경쟁력,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판단의 근거를 시민들께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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