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 발표
고용 과정서 의심할 만한 행태들 새로 분석·공개

한미 양국이 19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이 위장 취업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합동 주의보를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미국 국무부, 연방수사국(FBI)는 이날 공동으로 주의보를 내고 북한 IT 인력이 신분을 위장하고 취업하기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수법과 북한 인력 고용을 막기 위한 조치 등을 안내했다.

북한의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며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받아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특히 이들의 수익 상당 부분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및 통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을 고용하면 기업의 평판을 해칠 수뿐 아니라 북한 인력이 기업의 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자산을 탈취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및 한미 각국의 국내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한미 정부는 지난해 5월과 12월에도 ‘북한 IT 인력에 대한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고 여기에 최근 동향을 추가해 이날 발표했다.

주의보에는 카메라에 얼굴을 드러내길 꺼리며 화상으로 진행하는 면접 또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카메라에 나타나더라도 외모와 시간, 장소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해 약물검사나 대면 면접 등 채용 요건에 과도한 우려를 드러내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북한 IT 인력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딩시험이나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력서상 학력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또는 다른 아시아 국가 대학이면서 미국, 한국, 캐나다에서만 취업활동을 한 경우, 이력서상 출신 지역과 언어가 다른 경우 등을 의심해 볼 만한 사례로 꼽았다. 반복해서 급여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추가 급여를 두고 협박을 하는 고용인,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회사 물품을 수령할 주소가 화물 운송 전용 주소 등일 때도 수상한 사례로 제시됐다.

주의보는 IT 기업들이 고용 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조사를 거치고 고용자의 계좌 및 실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네트워크나 비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 조치를 시행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 조치 시행도 권고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협력과 민간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