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수도권 민심… 여도 야도 ‘기승전 민생’ 총력전 나선다

요동치는 수도권 민심… 여도 야도 ‘기승전 민생’ 총력전 나선다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0-04 00:06
수정 2023-10-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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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본 추석 민심

與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주목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 미칠 것”
野 “강서 주민들 김태우 재공천
자존심 상해 해, 심판론 우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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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여야 원내대표 등 개천절 노래 제창
韓총리·여야 원내대표 등 개천절 노래 제창 한덕수(왼쪽 두 번째부터) 국무총리와 ‘심폐소생술 의인’ 장대언씨,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개천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한 총리는 경축사에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 등을 언급하며 “다시 우리 국민의 역량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1
여야 의원들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밥상머리를 달군 정치 분야의 화제로 내년 4월 총선과 최고 접전지인 ‘수도권 판세’를 꼽았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에 지지층이 동요했다는 우려를 전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부 심판론’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방탄정국 심판론’ 분위기를 걱정했다.

여야는 우선 수도권 표심이 오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와 위기론 및 심판론을 결부 짓는 점에 주목했다. 서울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여당에 좋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강서구에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깔려 있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사면·복권 후 재공천을 받은 데 대해 주민들이 자존심 상해 한다”며 “수도권 전반적으로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바라봤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위기론이 불식될 수도,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심판론이 거세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이 정권 심판론을 우려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방탄정국으로 민심이 이반할 우려가 감지된다. 충청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야당 당수로서의 심판론도 분명히 존재한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잘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국민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열쇠로는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에 내걸었다. 민생 문제에 대해 고통과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득층에서도 각종 세금과 물가 상승으로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며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방법은 하나다. 무조건 민생 정책에 집중해야 국민이 마음을 열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은 이전 정권 때 못한 것을 잘하라고 정권 교체를 시켜 줬으니 서민경제를 살아나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현 정부가 민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인사 정책 등 오로지 한길만 가다 보니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야당이 민생에 대해 신경을 바짝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충청 지역의 한 의원은 “민생이 어려우니 싸우지 말고 정치를 잘해 달라고 한다. 농민이 많은 지역의 경우 양곡관리법이 무산된 데 대해 불만이 많은데, 쌀값을 20만원은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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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양당 의원들은 10일 시작할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이어질 내년도 예산심의가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3-10-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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