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동기’ 범죄에 대국민 담화문
“불안 해소 때까지 특별치안 지속”
‘가석방 없는 무기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과 관련,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현재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력 거점 배치, 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보안등·비상벨 등 기반 시설 확충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강력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개선하겠다”며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했다.중증정신질환자 적기 치료를 위한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한편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443건을 발견해 작성자 2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에는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모(30)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인근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너클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