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언급 안 한 한일 정상...尹 “과학 기반 투명 처리해야”

오염수 언급 안 한 한일 정상...尹 “과학 기반 투명 처리해야”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8-20 18:26
수정 2023-08-20 18: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안보·경제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일 간 최대 현안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 않았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과학에 기반한 처리”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했다. 두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오찬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앞두고 따로 참모들과 테이블에 앉았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한 것은 일곱 번째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공식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 연합뉴스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뿐 아니라 한일 간 협력을 증진하자는 데에도 공감했고 경제 분야에서는 하반기 고위경제협의회 재개 등을 포함해 협의채널을 활발히 가동하자고 했다. 또 하반기에 한일 외교차관전략대화를 열기로 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의 부친상에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자회견에서 직접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수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3국 국민과 또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며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오염수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은 협력에 초점을 맞춘 결과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일 관계는 그동안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미일 3각 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평가받았지만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자세를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를 요구해 관련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메릴랜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메릴랜드 연합뉴스
반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무성은 미일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기시다 총리는 미국 측이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표현)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대책에 대한 지지와 이해를 표명하고 있는 것에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두 정상은 ALPS 처리수에 관한 가짜 정보 확산 방지의 제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일본 측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한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피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뤄 미국 측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기 청소년의회가 발굴한 13개 조례안을 모두 정책화하며 ‘3년 연속 약속’을 지켰다. 2023년부터 1기(5건), 2기(9건) 제안을 모두 실현해온 문 의원은 이번 3기 제안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례 발의 및 현행 정책 반영 등으로 완수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의원들이 상정한 조례안 중 입법이 가능한 안건은 직접 대표 발의하고, 강제력이 필요한 사안은 현행 제도 내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 학생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법률 검토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청소년들의 목소리는 서울시의 공식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됐다. 또한 문 의원은 “2026년 행복한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소소한 선물을 드리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고민해 만든 정책 제안이 단순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기부터 3기까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어린이날 선물로 드립니다”… 청소년의회 제안 13개 조례 시정 반영 완료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관계의 진전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까지 개최된 것”이라며 “현재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의지는 강할 것이라 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