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국힘 공청회 발언 논란

“여자는 실업급여로 샤넬 사고 해외여행” 국힘 공청회 발언 논란

입력 2023-07-13 11:17
수정 2023-07-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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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 발언
“실업당한 남자들은 어두운 표정”
‘남녀 갈라치기’ 논란…여당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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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보기 위해 12일 개최한 민당정 공청회에서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등’ 발언이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실업급여 제도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월 180여만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자는 어두운 표정, 여자·청년은 해외여행”이날 공청회에서 정부 측 참석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는 “장기간 근무하고 갑자기 실업당한 남자분들의 경우 어두운 표정으로 (노동청에) 오는데 여자분들과 계약기간이 만료된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해외여행을 간다”면서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며 즐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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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3.7.12 홍윤기 기자
공청회를 개최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사단법인 산학연포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담당자의 발언을 한번 더 언급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젊은이 중)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라면서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지금 주력이 50~60대이고 20대들은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공청회서 남녀 갈라치기 나오지 않아야”이러한 발언에 대해 남성만 성실한 일꾼으로 규정하고, 여성·청년을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로 일반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옥지원 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실업급여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정부 관계자의 남녀 갈라치기 발언은 당을 떠나 누가 봐도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면서 “도대체 언제적 구시대적 된장녀 선동이냐”고 비판했다. 또 “정치권의 ‘이대녀, 삼대녀 전략적 버리기’ 이젠 지겹다”면서 “이렇게 숨 쉬듯이 여성혐오를 하면서 애는 많이 낳으라는 이중적인 태도, 이러고선 저출산을 걱정하냐”고 덧붙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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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전 부위원장은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청년 여성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조신하게 거적때기 입고 나라 잃은 표정하고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최소한 정부가 관련된 공청회에서는 남녀 갈라치기가 더는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나왔을 시엔 정확하게 유감 표명을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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