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편성 지침 발표

재량지출 감축·보조금 감독 강화
국무위원 향해 “당정협의 긴밀히”
“모든 정책 MZ관점… 답정너 곤란”
추경호·정황근, 양곡법 거부 건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670조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한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재정 운용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 편성지침에 담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당정 협력을 당부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이란 각 정부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하에서도 국방·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 제고와 약자 복지 강화에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서 완전히 유턴해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 국고 지원 지역화폐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한 해 100조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도 높인다. 정부의 재량지출 감축 목표는 10% 이상으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정책을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세대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여론 수렴 과정에서 특정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다. 당정이 제로 베이스(원점 재검토)에서 논의를 해야지, ‘답정너’ 식이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자 “존중한다.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률안이 시행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너무나 명백하다”며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과잉 기조인 쌀 과잉 구조가 더 심화돼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t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국회 재논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29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