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 삶에서도 체감할 것” 野 “尹 청구서만 들고 와… 폭탄주 마신 게 성과냐”

與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 삶에서도 체감할 것” 野 “尹 청구서만 들고 와… 폭탄주 마신 게 성과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20 01:41
수정 2023-03-2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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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결과 놓고 날 선 신경전

김기현 “후속 조치 최선 다할 것”
강민국 “이재명 반일감정 정쟁화”
이재명 “尹정권, 日하수인 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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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16 AP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3.16 AP 연합뉴스
여야는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 가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익은 내팽개치고 외교 문제까지 방탄 방패로 쓰냐”고 꼬집었고 민주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냐”며 맹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관련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됐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정상회담 규탄을 이어 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것이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을 고집하면서 세계 정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친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반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정쟁화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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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굴종 외교, 호구 외교란 국민 비판에도 기시다 총리와 화합주라며 폭탄주를 말아 마신 것이 외교 성과인가”라고 반문하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이다. 회담 당사자인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 문제 포함을) 확인하고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보도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2023-03-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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