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K컬처 경쟁력 논의...수출 강화 지원 총력

당정, 반도체·K컬처 경쟁력 논의...수출 강화 지원 총력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3-03 16:07
수정 2023-03-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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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첨단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53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과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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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략 민당정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수출 전략 민당정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3 연합뉴스
당정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 공유, 초과 이익 요구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원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리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의 조속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문화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 전략을 두고도 머리를 맞댔다. 당은 영화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제작 지원 등 민간에서 요청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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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성 의장은 “하이브 매출액이 1조 8000억인데 그중 1조 2000억원은 외국에서 창출된다”면서 “제작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지원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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