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 3국 협의회 후 회견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 강화”
셔먼 부장관 “대만 자위 보장 위해 한일과 협력”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26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특히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차관은 또 “우리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이라며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하면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고 실제로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분별한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모리 차관도 “미일동맹 그리고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 행위를 막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억지력 강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응을 포함해 외교적 노력으로 대응하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3국 외교차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3기와 맞물린 대만 해협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도 협력을 모색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보장을 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복해 말해왔다”며 “대만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한일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조 차관은 “한미일 3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지역 현상 변경의 시도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병합은 유엔헌장 위반”이라고 비난했고, 모리 차관도 “우크라이나가 ‘더티밤’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미일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에 열렸으며 다음 협의회는 내년 1분기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