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기국회 개최 이후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단독으로 밀어붙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로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협치 없인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데도 치킨게임만 하고 있다.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도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대통령실 예산’을 놓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 생산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불법 파업에 따른 손실이라도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가 아니면 사측이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감사완박’(감사원 독립 완전 박탈)법안도 발의했다.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청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날치기로 정기국회 들어 입법 폭주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단독·날치기로 민감한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반대해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라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의회 다수 권력에 맞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만으론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의회에선 다수 의석을 무기로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 자체가 폐기된다는 의미다.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협치’보단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파상공세를 퍼붓을 계획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집중 부각하며 각종 의혹에서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 조목조목 따지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우선’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한편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 실정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다. 국무총리 등을 상대로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약 400억원이면 가능하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이전 비용까지 합하면 1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