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박탈한 조치를 현대차가 미국에서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의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현대차, 기아차 미국 공장의 완공 시점이 2025년이니 공장 정상 가동까지만 IRA 법안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정확히 지적했다”고 대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에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서 “저도 2025년까지 일종의 잠정적인 조치라도 하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라며 “이게 의회가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동시에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아웃리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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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2025년까지 전기차 전용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현지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자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미 현지에서 현대차가 구매보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미국이 동맹국과 연대해 중국 견제에 나서자 한국은 협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뒤로 뺨때리는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이익 공유를 도외시하고 미국내 이익 추구만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이 사안과 관련) 미국도 앞으로 협의하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저희도 입장을 반영을 반영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나 WTO 규정에 위반할 소지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아주 크다. 구체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는 이날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 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해 마련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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