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반발 확산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조치 잘 할 것”

尹, 경찰 반발 확산에 “행안부·경찰청서 필요조치 잘 할 것”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7-25 09:46
수정 2022-07-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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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답서 밝혀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경찰 총경 이어 경감·경위 회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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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반발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총경에 이어 경감·경위급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언급했었다.

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경찰국 신설, 경찰 집단 반발 확산
한편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을 받으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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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답변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5 연합뉴스
김 경감은 류 총경 대기발령을 언급하면서 “자신을 버려가며 올바른 행동을 하는 훌륭한 지휘관들을 잃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자신의 이익에 눈먼 충견 지휘관들 밑에서 정권의 하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회의도 23일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미참석자의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면서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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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경찰국 반대’ 서장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2022.7.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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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경찰서장회의장 앞에 응원 메시지
전국 경찰서장회의장 앞에 응원 메시지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앞서 각 지역경찰 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이 놓아둔 무궁화 화분에 ‘국민의 경찰’문구가 적혀 있다. 2022.7.23 아산 뉴스1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발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와 함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국회 입법 청원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한국노총 경찰청주무관노조도 25일부터 29일까지 주요 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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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부는 이르면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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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뉴스1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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