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대단히 분노”

우상호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대단히 분노”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24 13:49
수정 2022-07-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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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유공자법 비판, 사실왜곡”
“박지현, 위원장 시절 일 공표 바람직하지 않아”
영수회담 가능성에 “제안 오면 거절 안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7.2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07.2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 “제재, 좌시 않겠다”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경찰국은 두면 안 되느냐고 하는 분들께 묻겠다. 그러면 평검사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며 “이게 징계 사안이냐. 총경급 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검사회의, 법관회의 등 사례를 거론, “조직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논의를 하는데 왜 총경급 서장회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히 따지고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용기 낸 경찰서장에게 제재가 가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07.2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22.07.24
● “尹정부, 코로나19 대응 미흡”
“영수회담, 제안 아직 없어”
우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상황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부족, 확진자 유급병가 등 혜택 축소,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미흡 등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가 코로나 대책 재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됐고,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한 데서 보이듯, 코로나 대책에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아직은 제안 온 것이 없다”고 했다.

● “權 비판, 사실 왜곡”우 위원장은 민주유공자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대대표의 비판은 사실 왜곡”이라며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 대상인양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을 통과시키기 어렵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혜택은 다 들어내겠다”며 “자꾸 떡고물을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몰고가면 민주열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장 넓게 잡아야 800명이고, 정부 추산으로도 최대로 잡아서 1년에 10억원이 든다”며 “이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내 전당대회에서 중앙당 선관위의 ‘타 후보 연계 홍보물 불허’ 결정에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줄세우기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 아니겠느냐”며 “이미 선관위에서 결정했고 비대위를 통과한 세칙이라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상임고문으로부터 계양을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 지도부의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권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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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지현 전 위원장께 충고하자면, 비대위원장 시절 생긴 일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반려된 후 취재진에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7.18 김명국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접수처에서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반려된 후 취재진에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07.18 김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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