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말고 당정 써 달라” ‘탈권위’ 尹 의중 반영했나

“당정대 말고 당정 써 달라” ‘탈권위’ 尹 의중 반영했나

입력 2022-07-03 17:52
수정 2022-07-04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대통령실은 완전히 한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귀국길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7.01 연합뉴스
오는 6일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이 잇달아 출입기자단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아닌 ‘당정’이란 표현을 써 달라고 공지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정부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청와대의 우월적 지위를 강조하던 당정청이 잘못된 용어이고 당정 협의가 맞는 표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옛 청와대의 그런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부와 대통령실을 분리해서 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양측은 완전히 한 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출입기자단에 “올바른 용어는 ‘당정대’가 아닌 ‘당정’ 협의회이므로 용어 사용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총리실도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번 주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소개하면서 “‘당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청 협의회는 당정 협의회에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할 경우 공공연하게 사용된 용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장관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것(방식)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은 당이나 정부와 대등한 주체가 아니라 참모 기능만 소화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07-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