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초 민관협의회 출범… 300억대 기금 조성안 구체화한다

새달 초 민관협의회 출범… 300억대 기금 조성안 구체화한다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6-28 22:00
수정 2022-06-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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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마친 뒤 피해자 의견 청취
한일 외교 새달 도쿄 회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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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다음달 초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서울신문 6월 20일자 1·6면 보도>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할 300억원대 기금 조성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28일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당초 이달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선 작업이 지연되면서 출범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협의회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대리인, 시민단체 등을 만나며 의견을 듣고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0억원대 기금 조성안에 대해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묻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다음달 1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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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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