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박주민 의원 밝혀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국회의장 요청”
민주 강경파 “국힘도 어겼으니 원안대로”
국힘 “국민우려”…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7시 30분에 소위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위 안건은 10건인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있어 10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현재 의장 입장은 중재된 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준석 “검수완박 국민 우려 매우 커”
“시한 정해 강행 말고 공청회 하자”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대해 “국민 우려와 헌법 수호”를 언급한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모순된 점들이 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 대표가 반대 의견을 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를 이렇게 밀어붙이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민주당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놓고 상대를 강박하는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공청회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또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와 다르다면, 적용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민주 강경파, 원안 통과 재차 주장그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 처리 재논의에 반발해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격양됐다.

지도부는 일단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 절차에 착수하되 민주당 원안이 아닌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합의안을 존중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최소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며 일종의 ‘여론전’으로 검수완박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러나 중재안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번 사태를 고리로 민주당 역시 중재안을 지킬 필요가 없다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재차 주창하고 나서면서 당 내부에서도 강온 노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중재안은 최장 1년 6개월 뒤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도부는 일단 중재안에 힘을 실으며 재차 선을 긋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 강 대 강 대치 정국 속 민주당이 원안 처리라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