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가 오 시장의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이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라며 비판하자, 대장동 사업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응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때 토지보유세와 분양초과이익 공공환수를 제안하며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재명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 한다며 어느 부분을 배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진작부터 삼성동 한전 이전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이 지사가 스스로 최대 치적이라고 내세우기보다 제대로 공영개발을 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이 지사는 국민의힘 게이트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데신,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과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엄청나게 번 돈으로 여야 모두에게 미리 보험을 들어 둔 교활함을 발휘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오 시장에게 이명박식 뉴타운 사업 재개를 중단하라고 일격을 날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서울시가 오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며, 위험하니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박원순 전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다시 무분별한 재개발과 주민갈등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식 재개발 규제완화 추진으로 빌라주택에 까지 투기수요가 급증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시 빌라의 외지인 매입비율이 올해 상반기 31.2%로 급등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민간 재개발 방식을 강행하고자 하는 오세훈 시장의 ‘날치기 행정’은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