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예정지 둘러본 뒤 밝혀

尹 “의회, 대통령 소통 강화해야”
운영위,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의결
민주 “균형발전 대단한 기여, 9부 능선 넘어”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정부-의회, 가까운 거리 소통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실현 계기”윤 전 총장은 이날 세종시 연기면에 위치한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만나 “의회가 세종으로 오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집무실을 갖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위치는 국가 안보나 외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 의회와 대통령의 소통은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두고는 “행정부와 의회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함으로써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개헌 시점은 행정부와 국회가 원활하게 소통해 국민이 정해주시지 않겠나”라면서 “많은 정치인도 그 시기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차기 대선 놓고 중원 공략 여야 한마음
윤호중 “제대로 집행되도록 계속 노력”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를 내용을 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여야의 의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운영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원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호중 운영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면서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면서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을 발의한 지 5년 만에, 7차례의 논의와 공청회 끝에 운영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의미를 소개했다.

강 의원은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도 하루빨리 통과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정부, ‘나홀로 집값 하락세’ 세종시에
원도심 1만 3000가구 추가 공급한편 정부가 이날 세종시 원도심 지역 150만㎡에 1만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값은 나 홀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세종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져 5주 연속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집값이 내려간 지역은 세종이 유일하다.

지난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아파트값이 44.93%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가격 급등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 확대로 인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호재가 남아있는 만큼 주택시장 불안정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공급 물량을 포함해 세종시에 앞으로 남은 주택 공급 물량은 10만 가구에 이른다.

행복도시 건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입주를 끝내려면 해마다 1만 가구 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택이 1만 가구 이상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시그널만 나와도 패닉바잉을 잠재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도 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조세를 강화하는 등 옥죄고 있는 만큼 무주택 수요자들의 심리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2·4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계획에 따르면 세종에는 연기면 일원 62만㎡에 6000가구, 조치원읍·연서면 88만㎡에 7000가구가 공급된다.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