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

최재형, 자녀에 아파트 ‘헐값 임대’ 논란에 “법적 문제 없어”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19 11:34
수정 2021-07-19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7.19 연합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감사원장 취임 후 자녀에게 서울 목동 소재 아파트를 시세보다 최소 5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빌려줬다며 결과적으로 편법 증여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장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기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작은 아파트에 살던 둘째 딸에게 들어와 사는 게 어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어서 딸의 임대보증금을 아내 계좌로 송금했고, 그것만 가지고는 증여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매달 100만 원씩 월세를 받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최 전 원장은 “요즘 부동산 대출이 너무 엄격히 규제되고 있어 제 딸이 갑자기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며 “제가 공관에서 나온 이후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하는 형편이 됐는데, 지금 구조로는 어려워서 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