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무산 후폭풍
홍,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상위 20% 소득감소 없어”
송 “이 대표가 100% 지원 맞다고 말씀, 저도 동의”
국민의힘, 선 소상공인 지원·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뒤에 이 대표가 이를 번복하면서 13일부터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미궁에 빠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 여당,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혼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고 밝혀 왔다. 이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000억원을 줄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에도 반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깜짝 합의가 무산된 후폭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이 ‘합의가 아니었다’며 번복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공식 합의’라고 맞섰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대선주자나 일부 의원들이 ‘당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합의했다’며 항의의 뜻을 비쳤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40%도 아니고, 80% 지원할 바에야 선별 논란이 많기 때문에 100% 지원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다”며 “환불균 불환빈(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을 같이 얘기 나눴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현재의 재난지원금으로는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무주택 맞벌이는 못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없애고 일부 항목 조정하면 재원 마련에 무리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확대’, ‘후(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입장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도 ‘남은 재원이 있을 시’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준석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명시적으로 민주당이 정부와 합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 대해 양해한 부분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우선 고려 사항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실질적 피해를 본 분들에게 핀셋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중복되고 실효성 없는 예산의 삭감에 동의하면 추경 총액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실효 지원할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 확대도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