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 ‘백신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원칙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윤건영 “‘백신용 사면’은 원칙에 어긋나”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반도체 문제에 집중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백신 확보를 위한) 딜을 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질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사법적 문제와 백신 문제가 등가되는 문제냐, 죄를 짓고 감옥에 계신 분을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줄 거냐”면서 “백신 수급 상황이 불안정하게 보이니 가용 자원을 모두 활용하라는 취지로 본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흐트리지 않고 차분하게 지나고 나면 좋은 소식도 들릴 것이다. 대통령한테 백신 맞으라고 할 때와 맞을 때가 (비판 내용이) 다르지 않았냐”면서 “원칙적으로 한발한발 뚜벅뚜벅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원칙에 따르면 백신용 사면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냐”고 묻자 윤 의원은 “예, 민감하니까”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곤 한다. 그가 백신 확보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안 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백신-반도체’ 협상카드로 ‘이재용 사면’ 거론최근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반도체 수급난을 겪고 있는 미국과 백신-반도체 맞교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코로나19 문제를 위해 우리가 미국을 향해 백신요청을 해야 할 상황임과 동시에 미국 또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한국을 향해 반도체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절묘한 시점에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여 반도체 외교와 백신 외교를 통해 국익을 살리는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가진 간담회에서 “고 이건희 회장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고 언급했으나 주무부처 장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해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 관련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한 참이다. 이날 첫 재판이 열려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감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만기 출소는 내년 7월이다.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박형준 신임 서울·부산시장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답변 뒤 더 이상 사면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 문제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