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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정책협의회… “재산등록제, 공직사회 전반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논란과 관련,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 요구를 짓밟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멈추지 말며,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LH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 기대도 무너뜨렸고,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면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손대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 해법과 관련,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면서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 ▲투기자의 토지 보상에 불이익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면서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