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04 16:36
수정 2021-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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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 국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여야 촉각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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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는 선거판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촉각에 곤두세웠다. 윤 총장이 한달 남은 재보선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존재만으로도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윤 총장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서울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아니다. 재보궐을 앞두고 새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 등에서 야당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무대응이 상책으로 윤 총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윤 총장발 검찰이슈’는 이번 재보선에서 보수결집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여론의 비판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처리한 여당 입장에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터져 고심하던 와중에 윤 총장 사퇴까지 현실화되면서 동시다발 악재가 터진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가 ‘정치적 행보’라는 점을 부각해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논평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권심판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띄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며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이 헌법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재난지원금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프레임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동화 서울시의원 “신촌동 복합청사 9월 착공… 더 이상 일정 지연·주민 불편 없어야”

서울특별시의회 이동화 의원(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의 9월 착공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불편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공사의 책임 있는 관리를 촉구했다. 신촌동 복합청사는 지역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이나, 문화재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일정이 수차례 연기됐다. 특히 착공을 전제로 2025년 8월 폐쇄된 신촌역 동측광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지연됐음에도 추가 운영이나 대체 주차장 확보 대책 없이 방치돼 인근 상권과 주민들이 극심한 주차 불편을 겪었다. 이 의원은 서대문구의원 시절인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문화재 보호 등은 불가피한 절차지만,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차장부터 성급히 폐쇄한 것은 행정 판단의 착오”라며 “공사는 늦어지고 주차장 운영만 종료되어 그 부담을 온전히 주민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9월 착공이 예정된 만큼, 더 이상의 일정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서울시는 철저한 공정관리로 주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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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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