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보선판에 떨어진 윤석열 폭탄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04 16:36
수정 2021-03-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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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추진 국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여야 촉각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 구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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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입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4·7 재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는 선거판에 불어닥칠 후폭풍에 촉각에 곤두세웠다. 윤 총장이 한달 남은 재보선에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치인 윤석열’의 존재만으로도 정권견제론 및 제3지대 확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사퇴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표면적으로 윤 총장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평가 절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서울지역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가 아니다. 재보궐을 앞두고 새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 등에서 야당은 법치가 무너졌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며 “무대응이 상책으로 윤 총장을 키워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이날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직격하면서 ‘윤 총장발 검찰이슈’는 이번 재보선에서 보수결집과 정권심판 프레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고 여론의 비판 속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처리한 여당 입장에서는 입맛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이 터져 고심하던 와중에 윤 총장 사퇴까지 현실화되면서 동시다발 악재가 터진 모습이다.

일단 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사퇴가 ‘정치적 행보’라는 점을 부각해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집중했다. 허영 대변인은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고 논평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지자마자 돌연 사퇴발표를 한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임과 동시에 이슈를 집중시켜 4월 보궐선거를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 기획 사퇴’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정권심판 프레임을 전면적으로 띄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윤 총장의 사퇴에도 이 정권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온 국민이 나서서 불의와 싸울 때가 왔다”며 “4월 7일 보궐선거의 야권 승리는 광범위한 국민 행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윤 총장이 헌법 가치를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재난지원금이나 가덕도 신공항 등 프레임에서 정권 심판론으로 프레임을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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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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