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LTV·DTI 완화”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LTV·DTI 완화” 목소리

기민도 기자
입력 2021-03-03 14:57
수정 2021-03-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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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이야기 한 것”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아직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이 뜨거운 이슈인 만큼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에서 “‘평당 1000만원대’ 반값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 등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집 걱정 없이 살게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반값 아파트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핵심 공약이다. 노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 현실화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4일 최고위에서도 “부부 합산 소득 1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3년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현행 40%에서 60%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정부와 내부적인 검토는 하는데, 방향이 잡힌 것은 아니다. 박 후보 측과도 아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다”며 “방향이 잡힐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깊게 논의한 것은 아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월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40%로 제한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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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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