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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크게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여섯 가지다.

먼저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하며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아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도 공언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DTI와 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면서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집만 늘리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차별화되는 전략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미 마련해 놓았고 향후 서울시장 후보가 정해지면 차근차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