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아파트 ‘로또청약’ 현장 방문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주택정책의 본질을 바꿔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을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행보의 첫 일정으로 이른바 ‘로또청약’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아 “현재와 같은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곳은 당첨 시 10억원에 이르는 시세차익이 전망돼 ‘로또청약’으로 불린 곳이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세 개 단지에서 약 22만건의 청약 신청이 접수돼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어떻게든 분양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실수요자건 아니건 전부 분양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완성된 아파트를 실수요자가 구매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서울지역의 재건축 자체를 금지해버림으로써 15만채 정도의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동행한 김현아 비대위원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일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 혜택을 소수만 누린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지, 모든 국민에게 이로운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