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지역의회 장악한 與 ‘도 넘은 갑질’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1-16 01:56
수정 2020-11-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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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교사 조퇴 자료 당일 요구
노조“개인정보 및 노동자 권리 침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의회 갑질’이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당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경기 지역 학교에 ‘연간 조퇴 10번 이상 사용한 교원 현황’을 당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번 자료 요구는 조퇴 등 복무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자(교장과 교감)의 복무 승인을 위축시켜 연가 사용 일수 내에서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자료의 수합과 제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지만 ‘자료를 보내 줘야 왜 조사했는지를 찾을 것 아니냐’는 답변만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김동식 서울시의원이 2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는 각각 성추행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이 제명되는 등 지역 정가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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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20-1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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