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단독] 17~34세, 50세 이상 통신비 月2만원 할인

임일영 기자
입력 2020-09-09 02:16
수정 2020-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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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민 64%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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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 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제외된 35~49세 불만 증폭될 듯
초등 전학년 자녀 둔 학부모에게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전 국민의 약 64%에게 일회성으로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만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명), 50세 이상(2084만명)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다. 정부는 또한 만 7세 미만 아동(230만명)뿐 아니라 초등학생(274만명)을 자녀로 둔 학부모에게 아동돌봄쿠폰을 확대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차 재난지원금 전체 수혜자는 약 3300만명에 이르게 됐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 급증으로 늘어난 통신비를 일괄적으로 월 2만원 할인해 주는 방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17~34세, 50세 이상에게 2만원을 지원하는 데 당정청의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직접 지원 대신 이동통신사 등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정부가 감면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지급됐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은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다만 당정 협의 및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피해를 입은 12개 업종 중 유흥·단란주점 등을 제외한 노래방, PC방 등 9개 업종에 최대 200만원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3조원 정도를 배분하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원가량,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과 아동특별돌봄지원, 통신비 지원을 합쳐 2조원대 중반을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을 10일 확정 발표한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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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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