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23:03
수정 2020-08-25 2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광화문집회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양이 의원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임에도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개인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로 움직인 것을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엮으면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통합당은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집회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방치하며 올가미나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억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억지라고 판단한다면 억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며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민단체가 실시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와치와 정보공개센터 등의 발표에 따르면 시민의정감시단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해 종합 분석한 ‘시의원 시민평가 보고서’에서 최 의원이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와치는 매년 시민의정감시단을 구성해 시민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회의 영상을 확인하고 시의원의 질의와 감사 활동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평가는 시민이 의정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시민 감시 방식으로 진행됐다. 4개년 종합평가 결과 종합우수 의원은 11명(12.50%)이었다. 최 의원은 2022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2023·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선정까지 3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책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핵심 의정활동으로,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평가 ‘종합우수 의원’ 공동 3위… ‘일 잘하는 의원’ 실력 입증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