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정 총리 “광화문집회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하겠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25 23:03
수정 2020-08-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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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광화문집회 책임 주체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양이 의원은 “집회를 주최한 단체의 대표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임에도 통합당은 전광훈 목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은 “개인의 종교와 집회의 자유로 움직인 것을 마치 통합당이 연관됐다고 엮으면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심히 유감”이라며 “통합당은 코로나19 국가방역체계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통합당 정찬민 의원은 “집회는 예측 가능한 일이었는데 정부에서 일부러 방치하며 올가미나 덫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억지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억지라고 판단한다면 억지를 쓴 측이 잘못”이라며 “서울시가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면 따라줘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한강버스 선착장 등 현장방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한신, 더불어민주당, 성북1)는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등을 방문해 주요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한강버스 승하선 체험을 통해 운항 현장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의 안내로 시작된 이날 일정은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 점검을 거쳐, 여의도에서 마곡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직접 승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때 겪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전체적인 운항 안전성을 현장에서 꼼꼼히 살폈다. 한강버스 사업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에 이르는 총 31.5km 구간에 선착장 8개소를 운영하며, 하이브리드 및 전기 선박 등 총 12척의 친환경 선박을 투입하는 대중교통·관광 연계 사업이다. 2026년 8월 말 기준,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은 총 55만 9455명(전 구간 운항 재개인 2026년 3월 1일 이후 45만 4957명)이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현장 점검에서 한강버스의 수상 대중교통 안착을 위해 대중교통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인프라로서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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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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