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서울시 이견 없다”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공공재건축 서울시 이견 없다” 당정청, 부동산 대책 후속 논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8-05 17:57
수정 2020-08-05 17: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2020.8.5 연합뉴스
5일 서울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모습. 2020.8.5 연합뉴스
서울시 측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협의”
지역 주민 소통 통해 설득 작업 벌이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4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서울시의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전세의 급속한 월세화를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입법·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TF 팀장인 윤후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협의에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놓고 전날 반대 의견을 냈던 서울시가 참여해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협의에서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정부의 발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8·4 대책 발표 직후 김성보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지만, 서울시 자체 논의를 통해 입장을 재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공급대책에 개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 대해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태릉 등 공급 확대에 따라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월세전환율 인하 방안도 논의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4.0%다.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늦추도록 하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윤 의원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정부 측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김학진·김우영 부시장,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