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대처’ 지적받자 뒤늦게 발표

젠더 관련 법안 처리 때 동력 상실 우려
여가부도 “재발 방지책 수립” 뒷북 대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평소 여성 인권 등에 강한 목소리를 내 온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당 차원의 ‘성비위 긴급 일제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14일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피해 호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자치단체장을 포함해 당내의 모든 성비위 관련 긴급 일제 점검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 성추행 의혹 사건에는 침묵했다. 피해자 위로보다는 추모 분위기가 먼저라는 당 지도부 지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여성 정치인의 대표 격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박 전 시장 장지인 경남 창녕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가 피해자를 돕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의원들의 ‘무대응’은 적절치 못했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같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부의장을 중심으로 여성 의원들은 이날 입장 발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젠더 문제 등에 목소리를 높여 왔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번 사건에는 한발 늦게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여성 인권 법안 처리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에는 ‘n번방 사건’ 후속 법안, 임신 중지 처벌(낙태죄) 폐지 관련 법안, 양육비 지급 관련 법안 등 미해결 법안들이 쌓여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22건이다.

한편 여성·성폭력 피해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이날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뒤늦은 대응을 내놨다. 여가부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여가부에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