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보다 보호무역이 위협”… 대응전략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면서 “3차추경(추가경정예산)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며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21대 임기가 시작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한 채 첫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1000만명, 사망자 수 50만명을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을 안심할 수 없다”면서도 “국내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정부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 1년을 맞은 메시지도 발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를 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었다”면서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민관이 혼연일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들 사이에 협력한 게 위기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라고 평가한 뒤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보호무역과 자국이기주의가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에 대한 전략·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