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서 제출…재판 빨리 끝내 달라는 의미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재난 기본 소득을 최소한 2~3차례 더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맨 처음 지급해 실효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법원에 공개변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선 “저도 인간이기에 힘들다. 빨리 (재판) 결론을 내려줬음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25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근 대법원에 공개변론서를 제출한 까닭에 대해 “사건이 오래됐다. 저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데 사실 좀 힘들다”며 “좀 빨리 결론을 내면 좋겠다(싶어 제출한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적법한 공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 관계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 침묵이 죄다. 침묵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판결을 받은 상태여서 나름대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그런 판결까지 했으니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침묵한 걸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를 물어 봐 달라는 의미다)”고 했다.

“판결을 더 늦추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다”는 질문에 이 지사는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겠지만 저 생각은 이런 불안 상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고, 국민들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다”고 빠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날 이지사는 친문인 이재강 평화부지사 영입,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자문위원 러브콜이 다음 대선때 친문표를 얻기 위한 포석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그런다고 표가 되겠는가”며 선을 그었다.

“2, 3차 재난소득 지급 불가피”이 지사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미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생활화됐고 소위 비접촉, 비대면 경제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 결국은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이번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후에 경제 관료들이나 소위 전통적 경제학자들도 실제 효과를 확인 할수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돈을 받는다라는 측면에 수혜자도 있지만 그걸 소멸성 지역 화폐로 만들어서 반드시 쓰게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매출로 연결이 된다”며 “소멸성 지역 화폐로 소비 촉진을 하는 정책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선 지지율 상승? “숫자는 보고 있다”이 지사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대선주자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숫자는 보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다. 다만 “그건 몇 년 후의 얘기로 경기도정에 대한 호평이 좀 더 생겼다는 정도이며 경기도정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외 특별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평화부지사로 임명, 탁현민 러브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을 틈타 부산지역 지자체장들과 만남 등이 대선 준비용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저는 실용주의자로 도정에 성과를 내야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일 뿐이다”고 말하며 ‘친문 쪽에 표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엔 “그런다고 표가 되겠는가”며 선을 그었다.

부산지역 지자체장과의 만남도 “경험을 좀 나누고 그런 차원이고 가는 길에 본 거지 대선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행정이나 활동을 연동시키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며 “옛날에 한 번 깨우쳤다”며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 당시를 떠올렸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p))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중 이낙연 전 총리 지지율이 28%로 1위를 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로 2위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1%였다.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로 가장 높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