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세균 총리 지명, 삼권분립 파괴이자 의회 시녀화”

한국당 “정세균 총리 지명, 삼권분립 파괴이자 의회 시녀화”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7 15:55
수정 2019-12-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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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 소감 말하는 정세균
총리 지명 소감 말하는 정세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새보수당 “정세균, 사퇴해 헌법 가치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요, 기본적인 국정 질서도 망각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보여주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의 견제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국회의장의 신분과 역할이 이러한데도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이를 받아들인 정세균 전 의장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 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또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 밑 국무총리로 만들고, (문희상)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의사봉을 휘두르고 있다”면서 “독재다.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독재, 오직 대통령만 보이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 정세균 의원도 구차한 정치 연명을 위해 국회를 행정부에 갖다 바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정세균 총리 지명을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세균 전 의장은 후보 사퇴를 통해 국회의 마지막 위상과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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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문 대통령, 차기 국무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하고 있다. 2019.12.17
연합뉴스
정세균 후보자 지명은 헌정 사상 첫 국회의장 출신 총리 발탁이다. 정세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다시 호남 출신 총리가 된다.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는 전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다.

미국 뉴욕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페퍼다인대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북대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쌍용그룹에 입사해 상무이사까지 지냈고, 참여정부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부처 통솔 및 현장 경험으로 ‘경제 총리’에 적임이라는 평이다.

정세균 후보자는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번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고향을 지역구로 두다 2012년 19대 국회 때부터 ‘정치 1번지’ 종로에 뿌리를 내렸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 김대중 당시 총재 특보를 지냈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민주당 대표 등 당 최고위직을 잇달아 역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운영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인 2016∼2018년 국회의장을 지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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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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