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주광덕, 조국 딸 생활기록부 공개 ‘불법’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04 10:40
수정 2019-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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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동의없는 유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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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조국 후보자 관련 발언하는 주광덕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9.3
뉴스1
입시전문가 “매우 불법적… 둔감해선 안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3일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며 영어 성적을 공개하며 ‘특혜 인턴’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덧붙였지만, 생활기록부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본인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역시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별도로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파악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20년차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매년 1000개 이상의 생기부를 보지만 공개하면 저희는 망한다. 학교 선생님이 외부로 유출했다면 파면 당한다”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선생님의 종합평가가 들어가 있다,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걸 공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고 한 사람의 사생활 전체를 공개한 것”이라며 “매우 불법적인 일이다, 사람들이 둔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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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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