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토론회 동상이몽…반쪽 정상화에 정개특위도 진통

여야 경제토론회 동상이몽…반쪽 정상화에 정개특위도 진통

손지은 기자
입력 2019-06-20 18:25
수정 2019-06-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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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靑 김수현, 홍남기 부총리 나와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20일 문을 열었지만 한국당의 등원 거부로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은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복귀를 요구하며 맞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先) 경제토론회·후(後) 정상화를 거듭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토론회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도가 나오셔야 한다”며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은 악착같이 그 진단을 막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도대체 우리 한국당이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것을 왜 반대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또 이 정권은 자신 있다면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수용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토론에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당·청 인사 출석 형식의 토론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제현안에 대해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러나 정쟁용 경제청문회는 단연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여야가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문 의장은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전문가와 각 당 의원이 참석하는 토론회’라는 다소 모호한 제안을 했다. 여야가 이를 아전인수로 해석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 국회 임시회가 76일만에 개회가 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회식이 없는 개회에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있다.2019.6.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20일 국회 임시회가 76일만에 개회가 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개회식이 없는 개회에 국회 본회의장이 텅비어있다.2019.6.2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한편 활동 기한이 열흘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위 연장 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회의에 불참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계류 중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연장 건을 처리하지 못하면 해산된다.

지난 17일 심상정 위원장과 3당 간사 협의에서 일찌감치 전체회의 소집에 반대 의사를 표한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이 이날 회의에 홀로 참석해 항의했다. 장 의원은 “이런 의미 없는 회의를 왜 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국회 정상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회의를 강행하느냐”고 따졌다.

한국당은 정개특위 참석 대신 비례대표제 폐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정수도 줄여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과 야3당은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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