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위세로 특권·반칙 개선되지 않아…직업선택 권리 박탈한 사회악”

국조 범위는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전반’…박원순 이름 빠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