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 자극 쟁점화 경계
한국당, 미군 철수 현실화 의심
평화당도 “文특보 발언 부적절”북한과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외교전문지 기고가 파장을 일으키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불필요한 정책 혼선 유발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가려지는 것을 우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이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 철폐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는 청와대와 발맞춰 예민한 이슈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보수층의 마음을 자극하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문 특보의 글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비핵화라는 커다란 목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참 뒤에나 거론될 문제”라고 말했다. 진보 색채의 정의당도 추혜선 수석대변인이 “의도적으로 대통령 특보의 개인 발언을 키울 시기가 아니다”라며 평가절하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문 특보 해임을 촉구하는 등 맹공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북한도 주장하지 않는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특보가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면 진정한 평화협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그가 문 대통령의 뜻을 미리 밝힌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에 긍정적인 민주평화당도 문 특보의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조배숙 대표는 “(주한미군 문제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도 아니었던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며 “과거 김일성도 1992년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