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민주당 “27일 투표법 개정 마지노선”… 한국당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8-04-04 23:22
수정 2018-04-0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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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 여야 반응

바른미래 “국회 겁박… 비서정치” 평화당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4월 국회 내 처리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동조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을 위한 선행 과제이며,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가 개헌에 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과 함께 살펴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직도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안철수 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날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이야기하면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막장 비서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대변인은 “(법 개정은) 여당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고 협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청와대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압박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투표법이 위헌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문제지만 먼저 여당은 대통령 개헌안만 안고 있지 말고 자체 개헌안을 제시해 5개 정당 간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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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4-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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