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 놓고 여야 충돌, 남북·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촉각

‘6·13 지방선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판을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현 판세대로라면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굵직한 변수가 많아 여야 모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는 개헌, 북핵 문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꼽힌다.

◇ 개헌 충돌…與 “6월 선거와 동시에” vs 野 “권력구조 개편부터”

개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 여부다.

여당인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안만 따로 투표할 경우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 개헌을 위해 필요한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은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반대한다.

개헌 국민투표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면 개헌 문제가 다른 선거 이슈를 압도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16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여권의 6월 개헌 완료 구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6월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일부 선거구제 개편 논의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진보 야당인 평화당과 정의당마저 동조하는 기류여서 주목된다. 이들 군소 야당은 현재 다당제 정착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 조치 관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 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서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에 더해 국무총리 선출 방식 등 분권의 방향에 대해서도 쟁점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표심을 겨냥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북한 변수…남북-북미정상회담 결과에 여야 촉각

북한 문제는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초대형 변수로 꼽힌다.

4월 말과 5월로 각각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면서 여야의 희비도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남북 해빙 분위기가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로까지 이어진 현재까지의 성과만 놓고 본다면 여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여권의 유력 인사들을 향한 ‘미투’ 폭로 악재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50% 안팎의 강세를 유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성과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다.

구체적인 성과 덕분에 보수야당이 한미동맹 균열 등을 고리로 대여(對與)공격에 나설 근거가 다소 약해졌다는 점도 여당에는 호재다.

다만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여야의 득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면 여당의 지지율은 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북한의 태도 변화 등으로 회담이 삐걱대면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보수야당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등에서 실질적으로 북한 비핵화 등의 논의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면서 “반면 정상회담의 성과가 미진하고 ‘북한에 휘둘렸다’는 인상만 남기면 야당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미투 영향은…“선거 막판까지 긴장해야”

미투 폭로는 여야 모두 선거 막판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변수다.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 폭로가 터져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미투 폭로는 여권 내 유력 인사들에게 집중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큰 충격은 받은 민주당은 복당 신청과 함께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다시 내상을 입었다.

미투 운동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충남지사에 도전했던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의 불륜설도 민주당에 악재였다.

안 전 지사 제명, 박 전 대변인의 예비후보 자진 사퇴 유도 등의 ‘속전속결’식 대응으로 민주당은 미투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으로선 일단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당내 다른 인사를 상대로 한 미투 폭로가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론조사로 드러난 정당 지지도 결과로만 보면 미투 폭로가 아직까지는 판세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추가 폭로가 나올 경우 경계선에 있는 민심이 언제든 이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등 다른 야당은 상대적으로 미투 폭로의 상처를 크게 입지 않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야당 인사들을 향해서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는 탓이다.

특히 성폭력 의혹 제기가 경선 이후 각 당의 본선 후보를 상대로 쏟아지면 그 자체로 치명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성폭력이 여야 또는 진보·보수 진영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왜곡된 권력관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 미투 운동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추경 놓고 여야 공방…4월 임시국회의 ‘핵’으로 부상

4조원 가량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4월은 선거 분위기가 한창 달아오를 시점이라 추경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지금보다 한층 격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여야 간 대치 전선은 이미 형성된 상태다.

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에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추경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데다 청년 일자리의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우군으로 확보해야 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추경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펼쳐질 ‘추경 전쟁’의 승패는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여야 모두에 중요한 문제다

특히 추경 다툼이 4월 국회 이후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걸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선거 지형에선 ‘돈을 쓰자’는 쪽과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쪽이 맞붙으면 전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라며 “야당이 추경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정교한 전략을 짜느냐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