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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위한 토양이 잘 가꿔졌다…지도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어”“정부형태 개헌 하지 않으면 앙꼬 빠진 찐빵…분권 기본으로 개헌”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현지시간) “개헌을 하기로 결단하면 1주일만 협상해도 가능하다. 개헌을 위한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루 방문길에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10년 전부터 개헌 논의를 했고, 모든 연구는 다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 가능성에 대해 “국민과 국회가 개헌에 우호적이기 때문에 토양이 잘 가꿔졌다”며 “51％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선 “문제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개헌을 하자고 하면서 자기주장만 한다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서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단 한 가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진지하게 협상을 하지도 않고 개헌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불변의 입장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어 “지난해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국민이 대통령 권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런 정황 때문에 개헌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압도적인 다수가 개헌을 하자고 하고, 대통령도 개헌을 하자고 말한다”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개헌은 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논란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정부형태를 빼고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앙꼬 빠진 찐빵”이라며 “내각제는 국민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분권을 기본으로 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든 개헌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개헌이 쉽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 표의 등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혁명적으로 바꾸면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정파가 적정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의 성과에 대해 “특권 내려놓기를 해서 방탄국회가 없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도 일을 좀 더 많이 한 것 같다”고 자평했다.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쉬운 문제는 잘 해결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자인했다.

정 의장은 남은 임기 5개월의 목표에 대해 “입법부에 제 자리를 찾아주는 국회의장으로 남고 싶다”며 “좀 더 독립적이면서 자기 역할을 하는 입법부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이번 페루 방문의 성과에 대해서는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에 눈을 돌리면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기회로 우리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중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의미 있는 방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페루 의회가 대통령 탄핵 위기라는 페루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문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