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군부사관 축소… 경찰·소방 유지
최저임금 간접지원 일부 수용 검토
자동부의 내일 정오까지 연기
남북기금·기초연금 등은 합의

30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쟁점 예산인 공무원 증원 등에 여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1일 본회의가 아닌 2일 정오까지 연기하는 등 시간을 벌어 법정 시한 내 처리하도록 총력을 다했다.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공무원 증원(5349억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2조 9707억원)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법정 시한 내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감액하는 것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면 경찰, 소방공무원 등을 제외한 4000명의 군부사관은 줄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밤늦게까지 쟁점 예산을 논의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역대 공무원 증원을 해 왔던 것에 비추어볼 때 합당한지 아닌지 1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낼지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당이 주장한 최저임금 간접지원 방식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엿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2017년 예산안 처리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여야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조정 소소위의 감액 심사는 결국 심사 마감일인 이날까지 끝내지 못했다. 통상 4조원가량의 감액이 이뤄져야 예산 증액 심사도 이뤄지지만 이날까지 감액 규모는 1조 8000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당은 205억원 규모의 혁신 읍면동 사업을 이념 사업이라며 감액을 주장했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쟁점 예산 가운데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했고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예산 등은 사업 시기를 늦춰 예산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아갔다.

여야가 어떻게든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여당에서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당과 호남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호남선 KTX의 무안공항 경유에 합의하는 등 국민의당에 구애했다. 여야 합의 실패로 정부가 만든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한편에서는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오는 7~8일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