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입력 2017-07-31 14:19
수정 2017-07-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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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미사일지침 실무위원회 구성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이 지난 28일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 섬광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24일 만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로 북·미 대화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관련 장면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등 국방협의체를 활용하되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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