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국방부 “北 탄도미사일 추가발사·6차 핵실험 가능성”

입력 2017-07-31 14:19
수정 2017-07-31 14: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미사일지침 실무위원회 구성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北, 24일 만에 ICBM급 화성14형 발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이 지난 28일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 섬광과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24일 만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로 북·미 대화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관련 장면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추가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행태를 이같이 평가했다.

국방부는 “폭발력이 증대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와 투발수단 능력을 시현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 협의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 등 국방협의체를 활용하되 한미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정부 차원으로 채널을 확대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국유지 사용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패소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경의선숲길의 안정적인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2017년부터 발생한 국유지 사용료 원금이 639억원, 연체료를 포함하면 약 844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라며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숲길은 단순한 철도 부지가 아니라, 폐철도를 시민을 위한 선형공원으로 되살려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도심 속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한 서울의 대표 공원”이라며 “경의선숲길은 시민의 일상이자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사랑받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비를 부담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왔음에도 매년 상당한 국유지 사용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공익적 활용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라고 지적
thumbnail -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부담… 공익 가치 중심의 안정적 대책 마련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