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前 환경 영향평가…시간이 소요돼도 치러야 하는 비용”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사드 발사대 비공개 추가 반입 진상조사 지시와 관련, “어제 나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40분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임 정부 결정이지만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3NO(요청·협의·결정이 없음)’ 입장을 언급한 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걸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효용성이 있는지, 효용성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더빈 의원의 질문에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국회 논의 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로, 이는 시간이 소요돼도 민주 국가라면 당연히 치러야 하는 비용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이 “사드가 주한 미군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주한 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한미 공조는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와 관련,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진 듯하나 중국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면서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지속적 실험과 발표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더빈 의원의 말에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공조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로 이것을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여러 느낌이나 징후로 볼 때 중국이 과거보다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북한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현재까진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도 작용했지만, 그런 점에서 미중이 공통된 이해와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더빈 의원의 형들이 한국전 참전용사라는 점을 언급한 뒤 다음 달 미국 방문시 6·25 참전기념비에 참배·헌화할 뜻을 밝히고 “한국 민주주의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에 최대한 경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