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시혜성 복지공약’ 주제 토론회서 ‘이재명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간 이른바 ‘공짜밥’으로 대변되는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안 지사가 지난 22일 대권 출마선언 당시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청산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고 이 시장이 다음날 “공짜라는 표현은 구태 보수세력이 쓰는 말”이라고 받아치면서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26일에는 안 지사측 김종민 의원 주최로 ‘시혜성 복지 공약, 무엇이 문제인가…보편적 행복을 위한 복지정책 논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날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본선 진입을 위한 이 시장과 안 지사간 ‘2위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다.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시장이 제안한 43조원 짜리 ‘기본소득’ 제도는 시기상조인데다 기존 복지제도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한 공약이다.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 시장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30만원을 합치면 해마다 국민 1인당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재원은 기존 정부 예산 구조조정(400조원 중 7%인 28조원)과 국토보유세 신설(15조원)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양 교수는 “기본소득은 관련 논의가 가장 앞서나가는 핀란드에서도 아직 한시적 실험에 머물러있는 제도”라며 “이를 집권 1년차부터 시작하겠다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선이 무책임한 공약의 장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그는 “이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세출규모 감축 28조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올해 예산 400조원 중 인건비와 기초연금같은 법정의무지출이 70%고, 나머지 30%도 사실상 용도가 다 지정돼있다.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안 하면 된다고 했는데, SOC가 모두 불필요한 토목사업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온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긍정적 의미와 필요성은 이어가야한다”면서도 “아무리 대선 기간이어도 최소한의 연구와 학계의 검증은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 과연 그정도의 기초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의료, 교육, 노인요양 등 부문에서 시장의 역할이 과도하게 크다”며 “이런 구조를 두고 기본소득 현금배당을 하면, 당장 그 돈은 아이들 사교육비나 노인들의 의료비로 확 빠져나갈 수 있다.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을지 회의적”이라고 분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이 자리가 이 시장에 대한 정치적 견제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안 지사께서 최근 ‘공짜밥’을 언급한 건 정치인들이 (세금을) 공짜로 누군가에게 시혜를 주듯 복지정책을 내놓지 말자는 취지였다”며 “오늘 토론은 선거공간에서 선거공약의 질을 평가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