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조정도 고려할 수 있어”

박원순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조정도 고려할 수 있어”

입력 2016-12-21 14:48
수정 2016-12-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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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권도전 예측된 일…새누리 분당, 새 정치질서 만들어져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위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며 “1987년 헌법이 2017년 새로운 헌법 체제, 정치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누구나 동의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정파적 이익을 넘어 우리가 개헌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도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이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한 데 대해선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는데다, 이미 예측됐던 일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분당 사태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질서가 국민이 바라는대로 만들어지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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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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