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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겨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5일 “박정희·박근혜로 압축되는 구질서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미래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권력시대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6명 공동주최로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것이 국회가 대의 정치기관임을 입증하고 지금의 시민 명예혁명에 정치권이 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오는 9일 역사적인 탄핵표결 순간을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 기득권 동맹인 박근혜 체제의 제왕적대통령·재벌대기업·정치검찰 개혁이 새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에 앞서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예결특위 상설화와 인사청문회 강화 등 대통령의 예산권과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해임건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 비서실 조직 축소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책임총리제를 해야 한다”며 “청와대를 경복궁 복원과 연계해 박물관 등으로 활용하고 대통령 집무실은 정부종합청사 등 국민 가까이 옮기는 등 밀실통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관련, “사후감독으로 교정 불가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 및 독점화가 심화한 경우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편법세습이 불가능하게 증여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세습을 막고, 기부행위를 가장한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경제범죄에 가담한 경영진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총수 일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고 집단소송법을 모든 민사소송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즉각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