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핵폭주’를 계속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미국 현지시간) 미 국방부에서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군사적으로 억제할 방안들을 발표했다.

한 장관은 회의 직후 카터 장관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당초 양국은 이번 SCM에서 이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 측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가부 결정을 미뤘다.

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그 주변 해상, 상공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의미한다. 전략무기의 전개와 철수가 반복되지만, 어떤 전략무기든 적어도 1대 또는 1척은 항상 한국 영토와 주변 해역, 상공에 존재하게 된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는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에 변화를 초래한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가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무기로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B-2,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략적 의미가 큰 이들 무기체계에 쓰이는 기술은 외국 유출도 엄격히 금지된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같은 대형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무력시위를 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비장의 무기’를 동원해 응징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다.

북한은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있던 F-22 편대가 한반도로 출동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북한은 김정은의 모습이 담긴 노동신문 사진을 조작하는 등 그의 동선을 은폐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F-22의 정밀타격 능력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 조야에서 최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이 잇달아 거론되는 만큼,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군사적 옵션으로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난 12일 김정은이 핵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추는 순간 “바로 죽을 것”이라며 그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카터 미 국방장관도 지난 19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해 유사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신변 위협이 되겠지만,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김정은의 지휘 아래 2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시험발사에 열을 올리자 국내에서는 안보 불안감이 확산했고 이는 자체 핵무장론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으로 이어졌다.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에는 유사시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을 우려하는 내부 여론에 밀려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깔렸다.

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내건 ‘미국 우선주의’에 많은 미국인이 호응한 사실은 이런 의구심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할 경우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론도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데는 일시적인 무력시위만으로는 한국의 안보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올해 들어 B-52와 같은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할 때마다 국내에서는 ‘에어쇼’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달 중순에는 괌 기지의 B-1B 2대가 현지 기상 사정으로 한반도 전개를 하루 연기하자 일각에서는 유사시 미국이 전략무기를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전략무기가 사실상 한국에 항상 전개되는 상황이 되면 핵무기 배치 간접 효과까지 낼 수 있어 자연스럽게 국내 안보 불안감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전략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응(卽應)할 수 있는 상태에 둔다는 의미”라며 “한미 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