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입력 2016-09-30 09:39
수정 2016-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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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서 의장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논의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누리당 투쟁의 진정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되고, 우리 국회에 큰 교훈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의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파적 판단을 하거나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의사일정마저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듣겠다는 기 싸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대결 정치와 기 싸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정치 공학적 차원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만나게 되면 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인영 서울시의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추천 이후 실제 이용까지 확인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영등포구 제3선거구)은 지난 3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천 이후의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2025년 해당 사업의 대출 추천 건수는 6060건에 달했으나, 실제 신규대출로 이어진 것은 1302건에 그쳤다. 이에 차 의원은 두 지표의 집계 기준을 면밀히 검증하고, 추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또 어떠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분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추천을 거치더라도 최종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자지원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 탈락, 대상 주택의 요건 제한, 계약 해지 등 대출이 무산된 원인을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절차적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차인영 의원은 “청년에게 중요한 것은 대출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추천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과 이자지원으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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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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