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진석 “투쟁 목표는 국회의장의 의회민주주의 실천”

입력 2016-09-30 09:39
수정 2016-09-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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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회동서 의장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 논의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에 맞게 국회를 운영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새누리당 투쟁의 진정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태가 단순히 국회 파행으로만 기억돼선 안 되고, 우리 국회에 큰 교훈 남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의장이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파적 판단을 하거나 편향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거나 의사일정마저 편파적으로 진행하면, 우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면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더욱 명확하고 확고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힘겨운 투쟁은 단순히 정세균 의장의 사과나 유감 표명 등을 듣겠다는 기 싸움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대결 정치와 기 싸움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는 등의 정치 공학적 차원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관련해 “만나게 되면 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상호·박지원 원내대표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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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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